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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8-29 20:24

애플리케이션개발2

글쓴이 : 행복이

애플리케이션개발2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한 것과 관련해 “제가 수심위에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을 것이다. 수심위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했다.이 총장은 26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하되 검찰 외부 의견까지 경청해 사건을 신중히 최종 처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대검찰청은 지난 23일 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김 여사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검찰총장은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총장이 수심위에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 총장은 “수심위는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기구다. 총장이 관여할 수 없다”며 “수심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차분히 지켜봐달라”고 했다.이 총장은 ‘이 사건을 수심위에...
전체 예산 대비 비중 매년 축소직불금, 8% 늘어난 3조3575억윤 대통령 공약 이행 어려울 듯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농업직불금 5조원’ 목표 달성도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18조749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18조3392억원)보다 2.2%(4104억원) 늘어났지만, 전체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3.2%)보다 증가폭이 작다. 특히 농업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3.83% 이후 2024년 2.79%, 2025년 2.77% 등으로 매년 줄고 있다.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은 농업직불금 인상과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등 농업인 소득과 경영 안전망 확충에 초점이 맞춰졌다.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인 농업직불금 규모는 3조3575억원으로 올해(3조1056억원)보다 2519억원(8%) 늘었다. 이 가운데 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
정부가 2030년까지 목표로 세운 온실가스 감축량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29일 판단을 내린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쯤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기후소송 헌법소원 4건에 대한 심판을 선고한다. 이 소송은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0％만큼 감축하겠다고 정한 목표치가 지나치게 낮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다툰다.이번 소송에서는 국가가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을 제대로 지켰는지가 쟁점이다. 국가가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권리 침해가 아닌 보호를 다투는 사건에서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청구인들은 현행 감축 목표로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또는 1.5도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한 ‘파리 협정’을 이행할 수 없다고 말한다.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