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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8-29 19:15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퇴임 앞 마지막 회의 주재한 송두환 인권위원장의 당부 “신뢰 회복”

글쓴이 : 행복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숫자 ‘1’로 표시되는 안건을 우리가 근거리에서 들여다보면 우리 이웃 중 누군가의 절실한 사연일 수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일 수도 있다. 그 1을 단순히 숫자로만 봐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말했다. 올해 상반기 인권위에서 처리된 진정·상담·민원 건수가 이전에 비해 현격히 줄었다는 보고에 대한 소감이었다. 송 위원장은 위원회 권리구제율이 10%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이 그저 위원회가 공전했다는 탓 이상으로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9월3일 퇴임을 앞둔 송 위원장이 주재하는 마지막 전원위였다. 전원위는 위원장과 10명의 상임·비상임위원이 전원 참석하는 인권위 최고 의사기구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는 절반을 겨우 넘긴 인원만 참여했다. 지난 6월부터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의를 보이콧하고 있는 이충상·김용원 상임위원과 한석훈·이한별·김종민 비상임위원은 이날도 회의에 들어오지 않았다. 보이콧에 동참했던 강정혜 위원이 입장을 바꾸면서 간신히 성원이 충족됐다.
임기 중 마지막 전원위인데도 비어 있는 위원들의 자리를 보면서 송 위원장은 답답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빈자리가 자꾸 눈에 들어온다. 이런 방식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상정된 의결 안건을 의결에 부치지 않았다. 위원 다수가 없는 상태에서 처리하는 건 곤란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날 회의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말싸움 없이 안건이 상정됐고 고성 없는 논의가 오갔다.
인권위 사무처 직원들이 올해 상반기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율이 지난해보다 하락했다고 보고하자, 위원들은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김용직 비상임위원은 지금의 문제들은 인권위원들의 잘못이라면서 저부터 반성하겠고, 새로 출발하는 인권위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식 임기가 이날로 종료된 김수정 비상임위원은 사무처의 적극적인 인권 행정을 주문했다. 그는 예전이라면 조사관이 인용 의견으로 올릴 사건도 기각 의견으로 올리는 일이 있더라며 조사관 입장에서 ‘이건 안 되겠지’ 싶을 수 있지만, (그럴수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기 중 좋은 모습을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앞으로의 인권위가 ‘합리적인 토론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그는 후임 위원장이 오시면 심기일전해서 토론 문화를 바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세워 누적된 안건과 새로 제기되는 인권 현안을 국민의 기대에 맞게 잘 처리해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정말 수고 많았다. 일부 안건이라도 처리할 수 있게 협력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을 끝으로 3년 임기 중 마지막으로 주재하는 전원위 폐회를 선언했다.
정부가 지방채 인수 금액을 내년 대폭 삭감해 2023년 예산안 수준으로 복귀시켰다.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선언과 달리 지방정부 살림은 내년에도 팍팍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방채 인수 금액은 올해 2조6000억원에서 내년 1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지방채는 지자체가 생활환경개선, 문화체육시설구축, 택지공단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대개 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을 보완하는 데 쓰인다.
정부는 지난해 2024년도 예산을 짜면서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8조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보조하기 위해 지방채 인수액을 전년도 1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늘렸다. 내년에 이를 다시 전년 수준으로 돌린 것이다.
반면 정부가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는 올해 66조7593억원에서 내년 67조385억원으로 2792억원 늘렸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수입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전액으로 구성된다. 국세와 종부세가 줄면 지방교부세도 연동돼 줄어드는 식이다.
내년 국세 수입이 4.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교부세가 소폭 늘어나지만, 정부가 인수하는 지방채 규모가 줄면서 지자체로선 오히려 재정운영이 빡빡해졌다.
내년 국세 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2023년 사상 최악인 56조원 세수결손에 따른 기저효과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내년 예산안의 국세수입은 382조4000억원으로 3년 전인 2022년의 395조9000원에 여전히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6월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 따르면 올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자체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제외)는 18조5960억원 적자로 예상된다.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어 세입이 감소한 탓이다.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뜻하는 재정자립도는 43.3%로 지난해(45.0%) 대비 1.7%포인트 하락했다.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이후 역대 최저치다.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이라는 뜻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교부세와 연동된) 종부세를 낮춘 데다, 공시지가 반영률을 낮춰 지방세인 재산세가 줄어들면서 내년에도 지방 살림은 팍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